가. 적용 시기 : 2021. 11. 2.(공포일)부터 시행
나. 주요 내용
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확대함(제2조제1호 및 제3호) 보호자의 범위를 신설함(제2조제3의2호)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내용을 신설함(제5조제3항) 폭력의 발생 공간 유형을 추가함(제6조제1항) 개인정보 유형을 추가함(제13조제1항) 집회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(제16조제4항 및 제5항) 법률에 따라 학생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함(제19조의2)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 내용을 신설함(제21조제3항) 상벌점제 금지 내용을 규정함(제25조제4항) 학생인권교육 대상을 교직원으로 확대함(제30조제2항) |
붙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전문 1부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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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8 | 2022 몽실학교(활동) 학생 주도 프로젝트 과정 참여학생 모집 | 박보경 | Mar 2, 2022 | 538 | |
417 | 2022년 오후돌봄교실 특기적성활동 강사 채용 공고 | 정계순 | Feb 18, 2022 | 67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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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5 | 2022학년도 돌봄교실 입급자 번호 공지 | 정계순 | Feb 14, 2022 | 663 | |
414 | 제8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학부모부담경비 사전 의견수렴 | 하재진 | Feb 7, 2022 | 564 |